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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대법원, IPR 제도는 합헌이며 IPR에서 특허 유무효 판단은 모든 대상 청구항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Oil States v. Greene’s Energy; SAS v. Iancu)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24일 America Invents Act(AIA) 하의Inter Partes Review(IPR) 제도는 합헌이며 IPR를 개시하는 경우 IPR 청구 대상인 청구항 모두에 대해 특허 유무효 여부를 최종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AIA 하의 IPR 제도는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미국 특허청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하 PTAB)는 IPR을 통해 이미 등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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