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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PTAB 심리 시 청구항 보정 신청에 관한 개정법안 공표

미국 특허청은 America Invents Act(AIA) 개정법 하의 심리 절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개정법안은Inter Partes Review(IPR), Post-Grant Review(PG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Review(CBM)에서 청구항 보정(Amendment)에 관한 절차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구항 보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특허 심판원(Patent Trial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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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범위와 가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 (D Three Enters. v. Sunmodo Corp.)

특허권자 D Three Enterprises(이하 “D Three”)는 EcoFasten이라는 사명 하에 동업을 한 SunModo와 Rillito를 상대로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상특허는 지붕에 장착하는 방수처리 시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D Three의 특허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사가 2009년에 신청한 가출원의 우선일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출원 이후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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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species를 기재하고 있고, 후출원이 상기 species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genus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후출원이 선출원 시점으로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실무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의 주요한 목적은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 시점으로 소급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판단시점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선출원 시점으로 판단시점 소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후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선출원 명세서에 의해 명시적(expr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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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 주장에 관한 증거의 확실성 (Elbit System v. Thales Visionix)

피고 Thales Visionix(이하 “Thales”)는 “움직이는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운동을 추적하는 방법”을 골자로 하는 미국 특허 제 6,474,159호(이하 “’159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159 특허는 예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계산하고 추적하는 개량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인 Elbit Systems of America(이하 “Elbit”)는 ’159 특허의 3~5, 13, 24~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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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 배상인 로열티 산정 시 제품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구성 요소 판단의 중요성 (Exmark v. Briggs & Stratton 와 Finjan v. Blue Coat Systems)

35 U.S.C. § 284 조항은 특허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은 금전적 손실(los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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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를 증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도 특허적격성 있어(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Finjan 사건 이후 또 다시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내려진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ore Wireless Licensing가LG의 휴대폰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자신의 미국 특허 8,434,020호(이하 ‘020특허) 및 8,713,476호(이하 ‘476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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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일부계속출원으로 출원해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제기된 재심사 과정 중에, 특허권자가 보정을 통해, 제한명령이 있었던 원출원의 내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정을 하고 분할출원으로 명명하는 절차를 밟아 분할출원특허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한명령에 대응하여 출원된 분할출원이 가질 수 있는 자명성 이중특허예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화이자/호스피라와 함께 미국에서 Inflectra®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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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소프트웨어 기술이 반드시 추상적 개념인 것은 아님을 확인 (Finjan v. Blue Coat Systems)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적격성을 놓고 또 한 번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Finjan, Inc. v. Blue Coat Systems, Inc.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 Finjan의 미국 특허 6,154,844호(이하 ‘844 특허)의 첫 번째 청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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