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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라클 v. 구글, 제2라운드

지난 10년 가까이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Oracle v. Google 사건이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만 두 번째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첫 번째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 종식이 되는 듯합니다. I. 배경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공방의 중심에는 썬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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