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적격성에 관한 심사지침서(MPEP)의 개정 (Ninth Edition, Revision 08.2017, Last Revised January 2018)
지난 1월, 미국특허청(USPTO)은 최근 판례법 동향 및 바뀐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된 심사지침서를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index.html). MPEP의 여러 챕터에 걸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최근 판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특허 적격성 심사에 관한 Chapter 700 (Examination of Applications)와 Chapter 2100(Patentability)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허 적격성 이슈에 대해서는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청에서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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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