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이번주에는, 지난 2019년 3월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개의 저작권(Copyright) 소송 판결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 소송에서 소송 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 등록 신청만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이 Oracle 사건은 저작권법 505조 (Section 505 of…
소프트웨어 특허에 있어서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심사 가이드
지난 1월 4일, 미국 특허청은 기능식 청구항[1]에 대한 35 U.S.C. §112 요건의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심사지침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심사관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특허출원을 심사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발표된 지침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겨냥한 것입니다….
CBM 심판 청구에서 연방정부의 당사자 적격성 (Return Mail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2018년 10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미국 개정 특허법(Leahy-Smith American Invents Act , 이하 “AIA”)에 따라 특허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Return Mail v. U.S. Postal Service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writ of certiorari)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연방 정부가 AIA 에 따라 “사람(person)”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컨퍼런스에서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신규성 판단 (Nobel Biocare Services v. Instradent)
2018년 9월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 8,714,977 호(이하 “‘977 특허”)의 1항 내지 5항 및 19항의 청구항들이 산업 박람회에서 배포된 인쇄물들로 인해 예견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obel Biocare Services AG (“Nobel”)는 치과용 임플란트에 관한 ‘977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977 특허는 2004년 5월 23일에 제출된 PCT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